[성명서] 1998년 '남녀고용평등법, 그 허구성을 밝힌다.'

• 빛좋은 개살구 남녀고용평등법
• 여성의 평등과 보호와는 거리가 먼 남녀고용평등법

       - 차별임금철폐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 기혼여성에 대한 취업보장과 안정된 고용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

       - 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규정이 미약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쓸모가 없다.

• 고용평등, 여성보호는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 발표일 : 1988. 5. 1
•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여성노동자회로 연락주세요.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서울여성노동자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복제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