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집]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해설집'

• 해설집을 내면서

 이 법은 노동현장에서 남녀평등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빠져있고, 이 법의 실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수준에도 훨씬 못미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실속없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여성 권익과 모성보호를 확보하는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실천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문제 조항은 이후의 실천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정된 현행법에서 보장된 내용을 확보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녀고용평등법특별위원회 -

                                                                                - 해설집을 내면서에서 일부 발췌 -

[목차]

1. 남녀고용평등법의 의의

2.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 제4장 분쟁의 조정
•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

3. 부록 : 근로기준법 중 여성관계조항

• 발행일 : 1989. 4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녀고용평등법특별위원회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광주전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또하나의문화,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분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여성부, 민중불교운동연합여성부, 여성사회연구회, 여성의전화, 전북민주여성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제주여민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충남여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여성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여성노동자회로 연락주세요.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서울여성노동자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복제를 금지합니다.